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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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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 公社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 및 추진 사항에 대한 이력 등을 일반인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구현하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 예산 정책사업 (필수)
    • 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신규사업
    • 학술용역 1천만원, 기술용역 2천만원 이상인 신규사업 등
  • 비예산 정책사업
    • 시민들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신규 정책사업
  • 단순ㆍ반복 사업 제외

정책실명제 공표대상

  • 정책사업명, 사업부서 및 담당자, 사업기간, 예산액, 사업내용 등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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