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호지구

철도보호지구의 정의

도시철도 인접(30m이내)하여 시행하는 각종 굴착 및 건축공사는 철도안전법,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신고인은 광주광역시(광역교통과)에 신고한 후 철도운영자인 광주교통공사(토목궤도팀)와 협의하여 행위의 금지·제한 또는 안전조치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 후 공사 추진.

목적

도시철도 시설물 보호 및 전동차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신청 전 협의절차 및 제출서류 목록을 안내하여 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와 처리기간을 단축하고자 함

협의 구간

도시철도 1호선 운행 전구간

협의 대상

도시철도 시설물 좌․우 끝지점으로 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각종 굴착 및 건축공사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2. 토석·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
  1. 철도차량운전자의 전방시야 확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나뭇가지가 전차선 또는 신호기 등을 침범하거나 침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호우나 태풍 등으로 나무가 쓰러져 철도시설물을 훼손시키거나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의 철도시설의 손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1. 폭발물 또는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제조·저장 또는 전시하는 행위
  2. 철도차량운전자 등이 선로 또는 신호기를 확인하는데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x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3. 철도신호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 또는 조명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4. 전차선로에 의하여 감전될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5. 선로의 위나 밑으로 횡단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선로와 나란히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6. 그 밖에 열차의 안전운행 및 철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철도안전법 제78조)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행위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신고

업무절차
1. 사전협의 문의(604-8246) 신고인 ▶ 토목궤도팀
2. 행위신고(협의서류 제출) 개인,기관
3. 행위 수리(협의서류 검토) 토목궤도팀(검토) ▶ 市광역교통과
4. 안전(특별) 점검 토목궤도팀(분소)
5. 결과 보고 토목궤도팀(분소) ▶ 토목궤도팀(본사) ▶ 市광역교통과

등급별 제출서류

등급별 제출서류
종류	제출서류
종류	A등급	B등급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신고서	○	○
건축(굴착)허가신청서류	○	○
흙막이 가시설 설계도면 ※도로굴착시 종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포함	○	○
도시철도 구조물안정성검토보고서 (관련분야 기술사 작성)	○
지반조사보고서	○
흙막이 가시설 구조계산서	○
계측계획서(도시철도내 계측포함)	○
발파계획서(발파시)	○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시공계획서) (계절별 안전대책, 굴착공법, 장비운용계획 포함)	○
도시철도 구조물 안전점검 계획서	○

☞ 굴착심도, 굴착규모, 주변환경 등에 따라 등급 조정 및 제출서류가 변경될 수 있음

☞ 신고서 및 관련서류 제출(공사, 광주광역시 광역교통과)전 전자파일(pdf) 메일송부

자료관리담당부서 : 토목궤도팀 (604-8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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