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Home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보도자료
전국 도시철도 운영 기관 노사, 국정기획위에 무임 손실 국비 지원 건의
등록일 2025-07-09 14:11
전국 도시철도 운영 기관 노사, 국정기획위에 무임 손실 국비 지원 건의
- 공익 비용 국비 보전 촉구 위한 공동 건의문 재채택
- 새 정부 국정 과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 나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6개 도시철도 운영 기관 노사 대표는 현재 답보 상태에 놓인 무임 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가 새 정부 국정 과제에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 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앞서 5월, 6개 기관 노사 대표는 동일한 내용의 건의문을 국회 교통위원회를 포함해 국민의힘 및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에 각각 전달한 바 있으며, 두 달여 만에 다시 채택된 이번 요구는 무임 손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속한 지원을 재촉구하기 위해 유관 기관들이 함께 마련했다.
1984년부터 41년간 법률에 따라 시행해 온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국가 주도의 교통복지 정책이지만, 지금까지 운영 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무임 손실을 포함한 6개 기관의 누적 결손금은 총 29조 원에 달하며, 최근 5년간 연 평균 약 5,588억 원의 무임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기관들의 재정적 어려움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도시철도 운영 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료 역시 최근 수년간 급격히 인상된 만큼 공공요금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공사 조익문 사장은 “인구 위기를 비롯한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국가 기반 시설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철도가 공익서비스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