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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사장 특별기고] 도시철도 2호선, 시민 행복 위한 가치 있는 투자
등록일 2018-10-04 10:49
[광주일보 10월 4일자 특별기고]
도시철도 2호선, 시민 행복 위한 가치 있는 투자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김성호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간 긴 세월의 논의 과정을 통해 이미 시민들의 공감대가 무르익은 만큼 광주의 미래에 가장 이익이 되는 판단이 내려지리라 기대하고 있다.
도시철도에 40여 년간 몸담은 입장에서, 도시철도는 공공재로서 다양한 가치를 품은 시설이라는 부분을 특히 강조하고 싶다. 20여 년간 광주시는 점점 그 외연을 넓혀가고 있어, 지상 교통만으로는 도심간 연결이 역부족인 상황이다. 근시안적인 방책은 오히려 도로 혼잡률의 가중과 추가적인 예산 투입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우려스럽다.
도시의 성장은 단순한 면적이 아닌 ‘동일 생활권’의 확장 여부를 의미한다. 도시철도 2호선은 순환선으로 광주시 대부분을 경유하게 된다. 더구나 1호선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광주 어디든 30분 내 이동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호선은 하루에 최대 43만 명을 실어나를 수 있어 광주 대중교통의 중추적인 역량을 갖추게 된다. 특히 폭우나 폭설 등 그 어떤 도로 사정에도 멈춤 없이 정확성을 보장하며 광주 교통 복지의 한 축을 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심 재생 측면에서도 주목할 바가 크다. 교통은 도심과 도심,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이어주는 도시 개발의 축이자 균형 발전의 핵심 요소다. 때문에 문화 자산의 손상 없이 유동 인구를 증가시키는 성공적인 도심 재생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개인 승용 차량의 출입은 자제시키면서 많은 인원의 이동이 가능한 대중교통 인프라의 구축이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 즉, 도시 발전의 미래를 위해 도시철도를 간선, 시내버스 등을 지선으로 하는 체계적인 연계를 통해 대중교통 분담률을 크게 상승시키는 시너지 효과가 절실하다.
재원 문제를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도시철도 건설에는 물론 대규모 재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우리 시가 감당 못할 수준은 아니다. 전체 2조 579억 원 중 60%는 국비로 지원받고, 남은 30%는 광주시가 연간 분산 투자, 10%는 지방채를 발행해 처리할 계획이다.
도리어 2호선은 재정을 넘어서 시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도시 발전 요소로 기대되고 있다. 2호선 개통시 1·2호선 연간 73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우려도 있으나 2호선이 개통되는 2023년에는 2134억 원, 2025년에는 2261억 원 이상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해 공동체 전체 입장에서는 오히려 크나큰 이익을 보는 결과가 나온다. 이미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등의 무료 환승 체계는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며 편익을 대폭 증진시키고 있다.
이제 2호선이 들어서면 도시철도 수송 분담률은 3.6%에서 12.1%로 껑충 뛰어오르고 도로 혼잡의 경감, 각 지역의 균형적 발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이루 계산할 수 없는 몇 배의 시민 편익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의하면 2호선 건설에 따른 지역 생산 유발 효과는 1조 8011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8099억 원이며 고용유발 효과는 1만 8191명, 취업 유발 효과는 1만 9227명으로 인구 유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호선 건설 공구별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49% 이상 발주할 계획이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도 기대된다.
복지는 사전적 의미로 ‘행복한 삶’을 뜻한다.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방향이 복지 사회를 향한 그곳이다. 도시철도는 단순한 비용의 셈으로 평가하는 사업이 아닌, 행복을 모으는 교통 복지 사업이다. 이번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는 시민의 결정을 검증하는 마지막 단계가 될 것이다. 더 이상 시민의 행복이 지체되는 사례가 없길 바랄 뿐이다.
언론사 원문 바로가기 :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53857880064272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