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사회 및 국민과 소통을 위한

정보공개제도 지침

총 무 팀

◈ 목   차 ◈

. 정보공개제도의 이해	1

1. 정보공개제도 개요	1

2. 정보공개 청구제도	2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사항	3

Ⅱ. 정보공개 처리 절차	5

1. 업무처리 흐름도	5

2. 단계별 세부 처리사항	6

3. 결정 통지	7

4. 공개 실시	8

5. 정보공개 비용부담	9

Ⅲ. 불복구제 절차	10

1. 불복사유 및 처리절차	10

2. 불복구제 방법	10

Ⅳ. 관련서식/별표	13

정보공개제도 지침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적극 공개함으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Ⅰ		정보공개제도의 이해

1. 정보공개제도의 개요

□ 정보공개의 의의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국민주권주의 실질적 보장 및 알권리 보장

❍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 국가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

❍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 정보공개제도 관련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함)

❍ 광주광역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 광주광역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2. 정보공개 청구제도

□ 정보공개 공개형태

❍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

❍ 정보공표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인터넷, 간행물 등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

□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

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가능

❍ 법인(단체 포함)

법인도 자연인과 같이 권리능력이 인정 되어 청구 가능

❍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정보공개 청구방법

❍ 온라인 청구 : 공사 홈페이지 또는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전자적 청구

❍ 서면 청구 : 청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전송

❍ 방문 청구 : 공사 총무팀 방문하여 청구서나 구두로 청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           가능하며,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와 민원 처리결과를 구체적으로 청구           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영 제6조 제3항~제4항)

□ 공공기관의 의무

❍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의무(법 제6조 제1항)

❍ 정보관리체계 정비 의무(법 제6조 제2항)

❍ 정보공개 처리상황의 기록·유지 의무(영 제16조)

❍ 적극적 정보제공 노력(법 제8조, 영 제5조)

❍ 정보목록과 편람 등 공개제도 운영 준비(법 제8조, 영 제5조)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사항

□ 공개 대상 정보

❍ 행정정보 공표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법 제7조 제1항 제1호)

→ 식품·위생·환경·복지·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관련된 정보

(영 제4조 제1항 제1호)

→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영 제4조 제1항 제2호)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법 제7조 제1항 제2호)

→ 계약관련(수의계약 내역정보)정보, 재정운용상황, 그 밖에 공표·공시하도록               정한 정보(영 제4조 제3호)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법 제7조 제1항 제3호)

→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영 제4조 제4호)

→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영 제4조 제5호)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법 제7조 제1항 제4호)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공개방법

문서, 도면, 사진, 필름 등을 열람, 사본교부, 복제물 교부

❍ 공개종류

사본공개 : 원본공개가 원칙이나 원본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

즉시공개 : 공개여부 결정절차 없이 즉시, 구술처리 가능한 경우

□ 비공개 대상 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1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2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잇다고 인정되는 정보(제3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제6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제7호)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해당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Ⅱ		정보공개 처리절차

1. 업무처리 흐름도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필요시)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	청구서 접수				→	청구서 이송				→	정보공개여부 결정 및 청구내용 작성
		(청구인)					(총무팀)					(담당 부서)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				↑
																	제3자 의견청취			제3자의 비공개요청
																				(통지일부터 3일이내)
		→	정보 공개·비공개 결정 통지						→	제3자의 이의신청						→	청구인의 이의신청
										(공개통지일부터 7일이내)							(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간주일부터 30일이내)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	이의신청 결정						→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	청구인 확인
			(이의신청일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결정 즉시)							(생년월일, 청구내용 등)
		→	수수료 징수						→	정보공개 실시							※범례				필수절차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											임의절차

2. 단계별 세부 처리사항

순 서	추진부서	처 리 내 용
1	주관부서 (총무팀)	• 인터넷, 팩스, 우편, 구술, 방문청구 등으로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 정보공개시스템 및 정보공개처리대장에 등록 후 처리부서에 배부 • 타 공공기관 소관인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으로 이송하며 청구인에게 이송사유 및 소관기관 통지
		⇓
2	처리부서	• 처리자 지정(처리부서담당자) • 공개여부 결정 및 통지(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 정보공개여부 결정에 관한 공문 시행 ⇒ 부분공개 및 정보부존재는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양해 후 처리 ⇒ 비공개 결정시 근거법령, 사유, 불복방법, 불복절차 등 명시 ※ 결정통지서(별지 7호서식)에 기안자, 검토자, 최종결재자, 문서번호, 공개일자, 공개방법, 수수료 및 납부방법 등 명시
		⇓
3	주관부서 (총무팀)	• 정보공개 결정(공개, 정보부존재, 비공개)통지 확인 • 청구인 본인 및 수수료 입급 확인 후 공개 실시 • 우송공개 요청시 우편요금과 수수료 입금확인 후 우송공개 실시
청구인의 이의신청		⇓
4	주관부서 (총무팀)	• 정보공개 이의신청서 접수 • 정보공개시스템 및 대장에 등록후 처리부서에 이의신청서 배부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및 심의결과 처리부서에 통보 ⇒ 정보공개심의회 의무설치 기관 아님(분류:기타공공기관)
		⇓
5	처리부서	•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요청 • 이의신청에 대한 공개여부 검토결과 통지(7일 이내) ⇒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이의결정통지 시 공지
		⇓
6	주관부서 (총무팀)	•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유지

3. 결정통지 및 공개실시

□ 공개여부 결정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일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가급적 최단 기간 내 처리

청구된 정보가 부존재(무보유, 무관리 등)일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청구인에게 통지

❍ 공개여부 결정기간 10일 추가 연장 가능

한꺼번에 많은 정보공개 청구,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공개결정이 어려운 경우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 폭주 등으로 기간내에 결정이 곤란한 경우 등

□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 구성 및 운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운영

⇒ 우리 공사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의무기관 아님

❍ 심의사항

처리부서의 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1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결정 통지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 통지서 통지

공개 결정 시 : 공개일시(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 공개장소, 공개                    방법, 수수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

⇒ 부분공개 결정 시 공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함

비공개 결정 시 : 근거법령,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불복절차 등을 명시

❍ 내부 종결처리가 가능한 경우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한 경우

민원사무로 처리된 청구를 한 자가 부존재 결정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

공개결정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는 경우(수수료 미납 등)

□ 공개실시

❍ 정보의 적극 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청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검토

❍ 공개방법

문서, 도면,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필름 및 테이프 :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제공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제공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 가능

❍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공개여부의 결정절차 없이 공개 가능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일반적으로 간행물, 팜플렛, 통계서, 보고서, 안내서 등이 해당되며,      이미 공개된 사항도 이에 해당됨

4. 정보공개 비용부담

□ 비용부담(법 제17조, 영 제17조)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이 부담

□ 비용의 구분

❍ 수수료의 금액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수수료의 금액)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별표 참조)

❍ 우편요금 : 현행 우편요금에 따름(우송공개 요청 시)

□ 수수료 징수 방법

❍ 공사 지정 수입통장 계좌에 입금 확인 후 수입 결의서 작성(현금영수증 발급)

❍ 수수료 징수 시기

직접방문 정보공개 요청 시 수수료 징수 후 공개

우송공개의 경우 해당 비용(수수료+우편요금)을 수령 후 공개

□ 비용의 감면(법 제17조 제2항, 영 제17조 제3항)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용 감면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구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경우

⇒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함(우편요금은 제외)

❍ 수수료 감면비율(광주시 수수료 징수 조례) :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

Ⅲ		불복구제 절차

1. 불복사유 및 처리절차

□ 불복사유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부분공개 결정

❍ 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2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 공공기관이 청구내용과 다른 정보를 공개한 경우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순서에 상관없이 제기할 수 있음

□ 처리절차

	이의신청				처분청에 신청				처분청의 재결
				⇒				⇒
	행정심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신청				재결청의 재결
				⇒				⇒
	행정소송				관할 행정법원에 소의제기				행정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				⇒

2. 불복구제 방법

□ 이의신청(법 제18조)

❍ 이의신청권자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당사자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

❍ 신청처 : 결정 통지한 공공기관

❍ 신청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법 제18조 제1항)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법 제21조 제2항)

❍ 신청방법

이의신청은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함(영 제18조 제1항)

정보공개 청구시스템에서도 신청 가능

기재사항 : 신청인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주소), 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 이름,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결정통지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결과통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7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결과통지서에 기재하여 통지

□ 행정심판(법 제19조)

❍ 대  상

청구인, 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때

⇒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행정심판 청구 가능

❍ 심판청구서의 제출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 재결청

국가기관, 지방자체단체 :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기관

그 외의 공공기관의 감독행정기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우리공사의 경우 광주시가 재결청에 해당

❍ 심판청구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 날인

□ 행정소송(법 제20조)

❍ 제기권자(원고적격)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음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제소기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붙임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6. 12. 13.>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청구 내용

공개 방법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

수수료

[  ]감면 대상임

[  ]감면 대상 아님

감면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접수 기관의 장) 귀하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수기관장	직인

유 의 사 항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 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2>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12. 13.>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여권ㆍ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ㆍ단체)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정보 내용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

수수료

감면

해당 여부

[  ]해당   [  ]해당 없음

감면 사유

구술청취자

(담당공무원등)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구술자

(청구인)

기관명(기관인 경우)

직급

서명 또는 인

성명

성명(일반인인 경우)

서명 또는 인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자 직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수기관장	직인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 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 의 사 항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 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3>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5.28>
					정보공개 처리대장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청구사항			결정 내용							처리사항		비고
			정보 내용	공개방법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개 내용	비공개(부분 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일	공개일	수령 방법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정보 내용" 항목에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적습니다.

2. "공개방법" 항목에는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등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방법을 적습니다.

3. "결정 구분" 항목에는 공개,부분 공개, 비공개 등 공공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적습니다.

4. "공개 내용" 항목에는 공개로 결정한 정보를 적습니다.

5. "비공개(부분 공개) 내용 및 사유" 항목에는 공공기관에서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로 결정한 정보 내용을 적고 정보별 비공개(부분 공개) 사유를 적습니다.

6. "수령방법" 항목에는 공개 장소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한 방법을 적습니다.

7. "비고" 항목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나 그 밖의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적습니다.

<붙임4>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16. 12. 13.>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공개 청구외([  ]부존재 [  ]진정ㆍ질의 등) 통지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 내용

정보 부존재, 진정ㆍ질의 등 청구인의 요구에 대한 설명

민원처리 결과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우리 기관은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붙임5>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12. 13.>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 내용

공개 내용

공개 일시

공개 장소

*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납부 금액

① 수수료

원

② 우송료

원

③ 수수료 감면액

원

계(①+②-③)

원

납부일

수수료 산정 명세

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

*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붙임6>

[별표] <개정 2017. 12. 21.>

수수료 (제7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ㆍ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