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 歲 노인  優待卷 不正利用 관련


光州廣域市都市鐵道公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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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드리며 한말씀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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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현재 老齡化 平均 年齡 이 老人 기준 70.4 歲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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優待卷 이 보편화되어가면서 不正乘車 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듯이 이루어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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優待卷 을 拔賣 하여 優待卷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버젓히 행사를 하고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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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老人 들의 수많은 不正 지하철이용으로 인하여 不正乘車 가 눈에띄게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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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老齡化 平均 年齡 이 너무나 높아져서 생기는 현상으로 인하여 여러가지 問題点 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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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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赤字豫算 으로 運行 하고있는 줄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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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內 버스는 正常 運任 을 부과하고 지하철은 無料 利用 이다 보니 優待卷 대상자가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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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生 들이 이용한다거나 一般人 노인에게 우대권을 받아서 버젓히사용하고 친 인가족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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優待卷 을 행사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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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常 적으로 運賃 을 부과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무색할만큼 너무나도 不正乘車 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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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在 65 歲 의 無料 昇車 年齡을 70歲 로 上向 調整 을 한다든지 正常 運賃 을 부과시키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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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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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green aloes 나 건강관련 多段階 會社 다니시는 할머니들이 주위사람에게 많이 권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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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권 대상자가 아닌분들에게 提供 하는것을 많이 목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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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한점에서 制度圈 마련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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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제10조 부가운임 징수 및 도시철도공사 여객운송규정 제54조 부가운임 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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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정이용과 부정승차와 관련해서


분명히 요금에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라고 명시되어있는줄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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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은 \[철도사업법과 여객운수규정.경범죄처벌법 등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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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사례로 보면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등이 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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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들을 확실하게 보완 개선해 나가야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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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문화지하철은 시민들 서로가 만들어가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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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을 강화하고 법안을 강화시켜야만 억지로 키는게 아니라 모두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지켜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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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날수록 문화와 의식이 변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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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문화지하철을 만들기위해서는 제도권 개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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