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이사회 의결현황 #### 제88회 이사회 의결사항 | 회차 | 개최일자 | 참석이사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비고 | |-------|----------------|------------------------------------------------------------------------------|--------------------------------------------------------------------------------------------------------------------------------------|--------------------------|----| | 제 88회 | 2016.12.23 (금) | 재적:9명 참석:7명
의장:김성호 이사:이원장 김시현 임정훈 정선수 정재수 정 진
불참:2명 이사:박남주 이동진 | 1. 취업규칙 일부개정 규정(안)
2.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3. 2017년 메트로갤러리 운영방안
4.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17년도 본예산(안) |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 | * 의안번호 1 : 취업규칙 일부개정 규정(안) * 가. 2016년 단체협약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개정 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 제11항에 근거하여 군 입영 자녀를 둔 직원은 자녀의 입영일에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 * 의안번호 2 :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가. 행자부 지침 및 이사회 의결(2016.6.29.) 사항 등을 반영하여 성과연봉제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2016년도 단체협약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봉급표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 성과연봉 및 내부평가급 정의 표기, 명칭 변경 * ㆍ 성과연봉은 인센티브 평가급, 내부평가급을 말함 * - 제목 변경 및 내부평가급 지급기준 신설 * ㆍ 내부평가급은 성과연봉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전환된 재원으로 지급하며 지급 기준 및 세부사항은 따로 정함 * -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자 확대 표기 * ㆍ 연봉제 적용대상을 임원과 4급 이상 직원으로 함 * - 기본가산급 차등비율 변경 * ㆍ 기본가산급 가율은 직무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을 두되, 4급 직원의 경우 차등을 적용하지 않음 * - 2016년도 임금인상율 3.0%를 반영한 봉급표 개정 * - 공사 직원의 최고호봉을 30호봉에서 35호봉으로 확대하고 2017년부터 점진적으로 1호봉씩 적용하기 위한 경과조치 내용 신설 * - 대우수당에 5급 10년 이상 근속자 추가 및 8급 삭제, 용어 통일 및 인센티브 평가급 지급기준에 임원 추가 * - 경영진의 책임경영 동기부여를 위해 직책수행비 상향 조정 * ㆍ 사장 : 월600,000원 → 월900,000원, 본부장 : 월400,000원 → 월600,000원 * 의안번호 3 : 2017년 메트로갤러리 운영방안 * 가. 금남로4가역 메트로갤러리 운영(임대차) 계약 만료 도래에 따라 향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의 문화충족 기회 제공은 물론 공사 재산의 효용가치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 운영자 : (사)한국미술협회 광주광역시지회 * ㆍ 지역미술 작가의 창작활동 지원과 지역민의 전시문화 향수욕 충족을 위해 비영리 관련단체와 운영 협약 체결 * ㆍ 현 운영자의 2017년도 운영 의견 접수('16. 11. 24字) * - 운영기간 : '17 1. 1 \~ '17 12. 31(1년간) * ㆍ 기간설정사유 : 갤러리 주변 역세권 상황에 따라 내부 공간을 대규모 수익사업 모델로 신규 개발 검토 시 상호간 불협화음을 최소화 * - 연간 사용(임대)료 * ㆍ 임 대 료 : 5,925,000원(전년대비 4.82% 인상) \[2016년 제2차 재산심의회 심의결과(자산회계팀-9823, 2016. 12. 15.)\] ※ 2009년 이후 6년간 임대료 동결 후 2015년에 3.43%, 2016년에 4.21% 인상하였으나 복합문화전시관 용도로 임대료를 감액하여 책정하고 있는 바, 공사 재정건전성 확보 및 운영적자 최소화를 위해 생산자물가지수 인상률 4.82%(최근 1년간 평균 인상률)를 적용 * ㆍ 전 기 료 : 한전에서 고지한 금액을 운영자가 직접 납부 * ㆍ 협약 이행 담보 : 지급이행보증(20,000천원) 입보 * 의안번호 4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 '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결산에 대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 총예산규모 : 67,366백만원('16년 기정대비 605백만원 감소) * ㆍ 운영예산 : 65,111백만원('16년 기정대비 605백만원 감소) * ㆍ 부채예산 : 2,255백만원('16년 기정대비 변동 없음) * - 주요 세부내역 * ㆍ 세 입 ⇒ 영업수익 : 15,591백만원 ㆍ 운수수익(12,201백만원) : 日 승객 50,427명 , 운임 1,400원적용(1\~7월 1,200원) * ㆍ세 출 ⇒ 인건비 : 35,827백만원 ㆍ 정현원차 인건비(보수, 제수당, 퇴직급여) 1,779백만원 감액 ⇒ 동력비·위탁관리비 : 7,429백만원 ㆍ 결산대비 정리추경 및 절감액 반영(기정 대비 541백만원 감액) * ㆍ 부채예산 : 2,255백만원(원금 2,000백만원, 이자 255백만원) ※ 성립전예산 1. 고휘도 LED 전조등4차연구개발 사업수익 : 15백만원 2. 도시철도 터널 오염물질 제거기술연구3차년도 수행수익 : 10백만원 3. 무선급전 적용을 위한 차량 인터페이스 기술연구 수익 : 20백만원 * 의안번호 5 : 2017년도 본예산(안) * 가. 광주도시철도공사 2017년도 사업운영 계획에 수반하는 본예산의 건전성, 생산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이사회 심의의결 후 2017년 본예산을 확정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 총예산규모 : 66,576백만원('16년 대비 1,351백만원 증가) * ㆍ 운영예산 : 64,390백만원('16년 대비 1,420백만원 증가) * ㆍ 부채예산 : 2,186백만원('16년 대비 69백만원 감소) * - 주요 세부내역 * ㆍ 세 입 ⇒ 운수수익 : 13,552백만원(日 승객 52,000명, 운임 1,400원, '16년 대비 681백만원 증가) ⇒ 운영지원금 : 43,000백만원 * ㆍ세 출 ⇒ 인건비 : 38,364백만원('16년 대비 1,835백만원 증가) ㆍ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임금인상 3.0% 반영 ⇒ 복리후생비 및 평가급 : 11,228백만원('16년 대비 97백만원 증가) ⇒ 동력비 : 4,825백만원(재원부족으로 필요예산대비 79%만 先 반영) ⇒ 위탁관리비 : 2,209백만원('16년 대비 620백만원감소, 토목구조물 정밀점검 642백만원 감소) ⇒ 수선유지비 : 1,801백만원('16년 대비 148백만원 감소, 레일연마공사 완료) ⇒ 자본예산 : 2,318백만원('16년 대비 226백만원 증가) * ㆍ 부채예산 : 2,186백만원(원금 2,000백만원, 이자 186백만원) #### 제87회 이사회 의결사항 | 회차 | 개최일자 | 참석이사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비고 | |-------|----------------|------------------------------------------------------------------------------|---------------------------------------------------------------------------------------------------------------|---------------------|----| | 제 87회 | 2016.10.27 (목) | 재적:9명 참석:7명
의장:김성호 이사:이원장 김시현 임정훈 정선수 정재수 정 진
불참:2명 이사:박남주 이동진 | 1. 인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2.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3. 취업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4.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수정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수정의결 | | * 의안번호 1 : 인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가. 육아휴직 관련 '16년 3/4분기 노사협의회 합의사항과 광주시 공공기관 업무컨설팅결과 개선권고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 여직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 - 육아휴직에 따른 승진년수, 승급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 1년만 산입하고,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 산입 * -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 및 복귀후 차별 금지 명시 * 의안번호 2 :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가. 광주시의 '5급이상 공직자 등 공모에 따른 공직후보자 사전 인사검증 계획'에 따라 임원후보자의'자기검증기술서'제출을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 임원후보자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해 '자기검증기술서' 작성 의무화 * 의안번호 3 : 취업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가. 기관사 교번근무제(66DIA)를 교대근무제(9조 5교대)로 전환 및 역사관리 업무의 담당분야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노동관계법령을 취업규칙에 반영하고, 여성 직원에 한하여 육아휴직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한 노사합의사항을 취업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 기관사 교번근무제의 교대근무제 전환 등에 따른 명칭 변경 * - 여성직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부부직원인 경우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의안번호 4 :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가. 광주시 공공기관 제규정 표준화지침 권고사항 이행 및 기관사 교번 근무제(66DIA)의 교대근무제(9조 5교대)로의 전환을 반영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 '16년 市 공공기관 제규정 표준화지침에 의거 감봉에 대한 감급 (減給) 징계효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개선 * - 기관사 교번근무제의 교대근무제 전환에 따른 명칭 변경 #### 제86회 이사회 의결사항 | 회차 | 개최일자 | 참석이사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비고 | |-------|---------------|------------------------------------------------------------------------------|-----------------------------------------------------------------------------------------------------|---------------------|----| | 제 86회 | 2016.7.13 (수) | 재적:9명 참석:8명
의장:이원장 이사:김성호 김시현 임정훈 이동진 정선수 정재수 정 진
불참:1명 이사:박남주 | 1.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6년 광주도시철도 요금인상(안)
3. 여객운송규정 일부개정규정
4. 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 | * 의안번호 1 :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 광주시 운영지원금,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반영에 따라 일부 필수현안 사업을 편성하고 부서 업무조정에 따른 예산변동내역을 수입 지출예산에 재 산정 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 총예산규모 : 67,971백만원(기정예산 대비 2,746백만원 증가) * - 수입예산 : 65,716백만원(기정예산 대비 2,746백만원 증가) * - 지출예산 : 65,716백만원(기정예산 대비 2,746백만원 증가) * - 부채예산 : 2,255백만원(기정예산 증감 없음) * 의안번호 2 : 2016년 광주도시철도 요금인상(안) * 가. 교통카드 기준 : 일반인 150원, 청소년 및 어린이 100원 요금인상 * 나. 주요내용 * - 인상시기 : 2016. 8. 1.부터 | 구분 || 일반인 || 대학생 || 청소년 || 어린이 || | 구분 || 카드 | 현금 | 카드 | 현금 | 카드 | 현금 | 카드 | 현금 | |----|----|-------|-------|-------|-------|-----|-------|-----|-----| | 금액 | 현행 | 1,100 | 1,200 | 1,000 | 1,200 | 800 | 1,000 | 400 | 400 | | 금액 | 인상 | 1,250 | 1,400 | 일반인과 동일 || 900 | 1,400 | 500 | 500 | | 인상액 || 150 | 200 | 일반인과 동일 || 100 | 400 | 100 | 100 | * 의안번호 3 : 여객운송규정 일부개정규정 * 가. 대중교통요금 인상 정책에 따라 공사 여객운임을 조정하고 대학생 카드할인 및 청소년 할인제를 폐지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 청소년 보통권 및 대학생 교통카드 삭제 * - 여객운임 인상 * - 단체여객운임 할인율 변경 * 의안번호 4 : 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 가. 행정자치부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완화를 위한 규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불공정 계약 및 자의적 해석소지가 있는 조항을 개선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 임대료 납기기한 조항의 불공정 계약 개선 * - 임대료 분할납부 조항의 구체화 및 명확화 * - 재산매각대금 분할납부 기간 연장조항의 구체화 및 명확화 #### 제85회 이사회 의결사항 | 회차 | 개최일자 | 참석이사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비고 | |-------|---------------|------------------------------------------------------------------------------|------------------|------|----| | 제 85회 | 2016.6.29 (수) | 재적:9명 참석:6명
의장:이원장 이사:김성호 김시현 정선수 정재수 정 진
불참:3명 이사:박남주 이동진 임정훈 | 1. 성과연봉제 추진계획(안) | 원안의결 | | * 의안번호 1 : 성과연봉제 추진계획(안) * 가. 도입대상 : 1급 \~ 4급 * ※ 5\~9급은 호봉제 유지 * 나. 연봉구성 : 기본연봉+성과연봉+법정수당(기타수당) * 다. 기본연봉 차등 적용 : 1\~3급(평균 2%P), 4급은 차등 없음 * 라. 성과연봉 비중 확대 : 1\~3급(20%), 4급(15%) #### 제84회 이사회 의결사항 | 회차 | 개최일자 | 참석이사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비고 | |-------|---------------|------------------------------------------------------------------------------------|---------------------|------|----| | 제 84회 | 2016.5.26 (목) | 재적:9명 참석:6명
의장:이원장 이사:김성호 김시현 임정훈 정재수 정 진
불참:3명 이사:박남주 이동진 정선수(제척의안) | 1. 사장 경영성과(변경)계획(안) | 원안의결 | | * 의안번호 1 : 사장 경영성과(변경)계획(안) * 가. 연봉액 변경 : 82,799천원 → 85,673천원(기본연봉 3.8% 인상) * 나. 차질없는 공공서비스 제공 * - 안전사고 발생건수 최소화 : 16년도 측정목표치 산정을 위한 최근 5개년 대상기간 변경 * 다. 고객만족 증진 * - 고객만족도 향상 : 당해연도 → 당해연도 + 개선도 평가 * 라. 경영혁신 노력과 성과 * - 16년 시 공공기관 경쟁력 강화계획 세부과제 이행실적 반영 * 마.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관리 * - 녹색소비 활성화 추진노력 : 환경부 고시 평가 대상년도 측 정목표치 절감율 수정(15년 20%→ 16년 22%) * ※ 기타내용 * - 명칭 변경 : 성과급 → 평가급 #### 제83회 이사회 의결사항 | 회차 | 개최일자 | 참석이사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비고 | |-------|-----------|------------------------------------------------------------------------------|--------------------------------------------------------|------------------|----| | 제 83회 | 2016.3.25 | 재적:9명 참석:8명
의장:이원장 이사:정선수 김성호 김시현 임정훈 박남주 정재수 정 진
불참:1명 이사:이동진 | 1. 제14기 2015회계연도 결산(안)
2.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원안의결
원안의결 | | * 의안번호 1 : 제14기 2015회계연도 결산(안) * 가. 대상기간 : 2015. 1. 1. ∼ 2015. 12. 31. * 나. 예산결산 (단위 : 억원) | 세입결산 || 세출결산 || 자금결산 || |--------|-----|--------|-----|-------|-----| | 수익적 수입 | 710 | 수익적 지출 | 550 | 전기이월액 | 85 | | 자본적 수입 | 118 | 자본적 지출 | 123 | 수입 | 763 | | 이월재원 | 20 | 이월예산지출 | 20 | 지출 | 687 | | 합계 | 848 | 합계 | 693 | 차기이월액 | 161 | * 다. 회계결산 (단위 : 억원) | 재무현황 ||| 손익현황 || 당기순손실 | | 자산 | 부채 | 자본 | 수익 | 비용 | 당기순손실 | |--------|-----|--------|-----|-----|-------| | 13,496 | 280 | 13,216 | 561 | 928 | 367 | * 의안번호 2 :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가. 성과급 명칭변경 : 기존 "성과급" → "평가급" 으로 변경 * 나. 연봉대상자 지급 기준표 변경 * - 보수규정 제22조(기본연봉 및 부가급여),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제22조(기본연봉 및 부가급여), 제23조(기본연봉의 한계액)와 관련 연봉대상자 상·하한액을 정부 정책인상율(3.0%)를 반영